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유감
작성자 팔공산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와 국가인권위원장의 서글픈 자화상]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이 결국 사과했다. 인권위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병역기간의 1.5배로 권고한 이유를 "국제기관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답했지만, 국제기구 보고서에 '1.5배'가 명시된 바 없다는 김승희 의원의 지적을 인정하면서다.  ....... "

언론보도입니다.

양심에 근거한 병역거부는  확립된 국제관습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관습법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가 가입한 다자간 조약(예를 들어 유엔헌장, 국제형사법에 관한 로마조약 등)에서 명시를 하여 그 국가가 이를 준수할 명시적 의무가 있는 경우 외에도 오랜 기간 국제법의 행위자들, 즉 여러 나라가 준수해 온 하나의 기준이고 그것이 법적 확신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면 국제법의 한 부분으로서 구속력 있는 법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 즉 그들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은 국제관습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90%가 반대하더라도 국가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제관습법으로 성립되었다고 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를 넘어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자의 뜻을 존중해 주면서 징병제 국가에서 강제로 징집을 당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는 평범한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마련된 대체복무제는 그 자체로는 합헌이며 국제관습법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그 대체복무가 그 나라의 법이 정한 군복무의 기간보다 현저히 길 때에는 이는 다시 국제관습법 위반이 되고, 국제법을 준수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위반되어 역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 나라의 인권을 위해 애쓰 온 인권단체들은 그 기준을 군복무기간의 1.5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나누어 본 많은 시민들은 2배 정도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인권단체들의  뜻을 받아사 국가인귄위원회가 대체복무기간 1.5배를 넘는 것은 국제기준을 벗어난다는 권고를 하였다가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공격을 받고 이를 철회하고 "사과"까지 하였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참, 이 나라 민주주의 의 길은 멀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장 날카로운 인권 감수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할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랜 기간 인권을 침해해 온 군사독재의 후예 정당의 국회의원이 물고늘어진다고 하여 스스로가 마련한 기준을 사실상 철회하고 사과까지 한다는 것이 이 나라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저도 아래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만
군복무기간 대비 1.5배를 넘는 대체복무기간 설정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 인정과 같이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인정받는 국제관습법으로까지 인정받기에는 아직 법적 확신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5배를 "국제적 기준"이라고 평가하고 이 나라 국가 인권위원회가 그 기준으로 권고를 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지 사과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머지않아 1.5배 기준이 국제관습법으로 자리잡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강제징집제도 자체가 위법이라는 국제적 확신이 올 날도 그리 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국가인권위원장의 모습이
참 나를 슬프게 합니다.

최영애씨는 범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망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인권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적어도 인권위 수장이라면 이 정도의 사안에서는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정도의 공부가 미리 되어 있어야 하고, 안되어 있으면 밤을 세워서라도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사안은 밤을 새워 공부할 필요도 없고, 기본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나절   빠짝 집중하면 이론적, 통계적 근거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흔히들 오해하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증인들만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그리고 전쟁과 평화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 근거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일반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느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명대사가 훌륭한 스님이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기독교의 신자라면 군대라는 것은 살생을 업으로 하는 조직이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군대에 가서 적을 향해 총을 쏘는 것, 그리고 총 쏘는 연습을 하는 것은 살생의 업을 쌓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에 기하여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에게 비난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불교와 기독교의 신자라면 누구나 기본으로 가져야 할 생각일 것입니다.  그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예수)과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이 그것이니까요.

"거부자들"  중에는 제가 가까이 본 사람도 있습니다.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에 대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댓글들이 마음대로 사이버공간에 들어올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정해야 할 한국사회의  "수준"일 것입니다. 비록 내가 전체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도 개인의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격을 하는 것은 이 사회로부터 철저히 비판받고 고립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조심을 하는 문명사회의 흐름이 이 나라에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0715337667288

[국감]"죄송합니다"…'대체복무 1.5배' 논란 끝 사과한 최영애

[the300]인권위 정책국장 "국제기구에 '1.5배' 명시는 없다" 인정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93865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페이지입니다. 성명서가 실려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CYbvFQp4cnK0owbfNDbyMB7b5QyYvxbNL-he9a6_MU/edit?ts=5be3cb5d

 

PD20181108_보도자료_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기간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 팩트시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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